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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의 발표로 본 정부의 재정 방향
2025년 4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요한 재정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 10조 원 규모로 계획됐던 ‘필수 추경’을 12조 원대로 증액해 편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기존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인데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필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의미죠.
정부가 밝힌 추경 확대 배경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난, 급변하는 통상 환경,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 생명과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최상목 부총리
실제로 최근 자연재해 증가, 글로벌 공급망 변화, AI 경쟁 심화, 취약계층의 생활고 등 다양한 이슈가 겹치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추경 12조 원, 어디에 얼마나?
이번 추경은 총 12조 원 규모로 편성되며, 정부는 아래 네 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예산 규모 | 주요 내용 |
| 재해·재난 대응 | 약 3조 원 |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 대응 및 복구 예산 |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통상 대응 | 약 4조 원 | 수출 환경 변화, 기업 지원, 신산업 인프라 구축 |
| AI·반도체 투자 | 약 2조 원 | 인공지능 기술, 반도체 생산능력 강화 및 연구개발 |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약 4조 원 | 영세 사업자 지원, 복지 예산 확대 등 |
왜 이런 분야에 돈을 쓰는 걸까?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판단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재해·재난 대응 (3조 원)
기후 위기 심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말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수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죠.
정부는 선제적인 복구 자금 확보와 재난 대응 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통상 대응 (4조 원)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중국·유럽 간 무역 갈등으로 수출 주력 산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상 환경 변화”로 보고,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3. 인공지능·반도체 투자 (2조 원)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가 AI 인프라 확보 경쟁에 돌입했죠.
특히 반도체 산업은 AI와 직결된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관련 기업 R&D 투자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AI와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보험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4.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 원)
경기 회복이 더디고, 물가 상승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고령층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직접 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재정 건전성은 괜찮을까?
일각에서는 12조 원 규모의 추경이 국가 채무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일시적인 적자보다, 위기를 방치할 때 생기는 장기적 손실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적절한 국채 발행 계획을 병행해, 재정건전성도 일정 부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무리: 추경, 미래를 위한 투자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닙니다. "위기 대응 + 미래 산업 준비 + 복지 강화"라는 세 축을 동시에 잡기 위한 투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2조 원대 추경이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