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정상에서 외국인 흡연 논란…산불 위험, 처벌은?

안녕하세요 꾸꾸입니다!

 

 

최근 경북과 경남 지역을 휩쓴 산불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산 정상에서 외국인 등산객들이 단체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경위, 관련 법규, 외국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그리고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 사항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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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북한산 정상에서 무단 흡연한 외국인들

4월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시민 A씨는 여자친구와 북한산 백운대에 오르던 중 외국인 등산객 무리가 소란스럽게 음악을 틀고 등산하며, 정상에서는 담배까지 피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지만, ‘오케이’라며 웃고는 계속 피우더라” – 제보자 A씨

해당 외국인들은 산 아래로 담배 재를 털어내고, 심지어 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A씨는 하산 중 국립공원 관계자에게 문의했으나, ‘외국인은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당혹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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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처벌 가능? 국립공원 흡연 규정

사건 이후 JTBC 제작진이 북한산국립공원 관계자에게 재확인한 결과, 외국인 역시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분	내용
흡연 금지 구역	국립공원 전 구역 (정상 포함)
과태료	최대 20만원 (화기 소지 포함)
외국인 처벌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확인 후 동일하게 적용됨

즉,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을 따르며, 국립공원 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단속 당시 신분 확인이 가능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과태료 및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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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담배꽁초와 같은 사소한 행동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은 이를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2023.11월 발언 中)

산림보호법 관련 처벌 내용

위반 행위	처벌 내용
산림 내 흡연 및 화기 반입	과태료 최대 20만원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7년 이상 징역

담뱃불 실화와 같은 인의적 요인이 전체 산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행동도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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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논란이 커졌을까?

이번 사건이 특히 논란이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등산객의 무분별한 행동 (음악, 흡연, 꽁초 투기 등)
• 관할 기관의 잘못된 안내 (초기 대응에서 ‘처벌 불가능’이라 오해 유도)
• 산불 위험성 고조된 시기에 발생한 사건

이로 인해 시민들은 “내국인만 처벌 대상인가?”, “외국인들은 법 위에 있는가?” 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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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산불 예방 수칙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수십 년간 자란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3~4월 건조한 봄철은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1. 산에서는 절대 금연!
2. 라이터, 성냥 등 화기 소지 금지
3. 쓰레기 및 인화성 물질 무단 투기 금지
4. 불법 취사 및 야영 금지
5. 산불 목격 시 즉시 119 또는 국립공원 사무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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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떠나 모두의 책임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자연 자산입니다. 등산의 목적이 휴식이든 여행이든 간에, 모든 이용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문화적 차이’나 ‘정보 부족’을 이유로 한 불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자연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